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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지테크] ① "기술 없이 제도도 없다"…일본 개호보험의 새로운 실험 행정실 2025.05.30 12
http://www.mkhealth.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376 (3회 연결)
개호보험 제도 부담 가중에 기술 융합 대응…한국에도 시사점 에이지테크 세미나에서 일본 개호테크놀로지 정책 동향을 발표 중인 고시마 키요쿠니 테크노에이드협회 기획부장. [사진=이상훈 기자] 일본이 초고령사회 새로운 대응 해법으로 '개호테크놀로지'를 주목하고 있다. 복지용구와 개호로봇, ICT 기술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 혁신이 본격화하면서, 이용자 맞춤형 제품 개발과 안전관리 체계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것. 지난 29일, 매경헬스와 경희대 에이지테크 연구 공동 주최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고령자 친화형 산업 AgeTech 세미나'에서 고시마 키요쿠니 일본 공익재단법인 '테크노에이드협회' 기획부장은 일본의 개호테크놀로지 정책 동향을 소개했다. 개호보험이란 일본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쉽게 말해 노인을 위한 돌봄보험이다.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유사한데, 한국이 개호보험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온 것이다. 이날 고시마 기획부장은 "개호보험 급여비용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지금처럼 인력 중심 구조만으로는 제도 유지가 어렵다"며 "기술 도입 없이는 지속 가능성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개호보험은 2000년 제도 시행 이후 20년 넘게 확대돼 왔지만,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그 부담이 급격히 가중되고 있다. 고시마 부장은 "2025년이면 베이비붐 세대 전원이 75세를 넘고, 85세 이상 초고령자는 더욱 빠르게 늘어난다"며 “특히 요개호 3 이상 중증 고령자의 급여비용이 전체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개호보험의 연간 총 지출 중 재가 및 지역 밀착형 서비스가 약 68%, 시설 서비스가 32%를 차지하지만, 이 비율은 점차 바뀌고 있다. 고령자의 건강상태가 다양해지고, 요양시설보다는 가정 중심의 돌봄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강화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개호보험 제도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용구와 개호로봇의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개호보험 급여 항목'에 기술 기반 장비를 포함하면서,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동시에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고시마 부장은 "특수침대, 안전손잡이, 보행 보조기 등은 경증 이용자에게 특히 효과적이며, 중증 이용자에게는 배설 지원 기기나 감시 센서, 인공지능 기반 돌봄 시스템이 현장 부담을 크게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장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실증과 모니터링, 이용자 인터뷰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하고, 그 결과를 다시 제도에 반영하는 구조를 갖췄다"며 체계적 접근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현장에서는 기술 장비의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고시마 부장은 "현장의 가장 큰 걱정은 인력 부족과 피로 누적"이라며 "기술은 단순히 도구가 아니라, 개호의 질을 높이고 직원의 소진을 방지하는 '보험의 연장선'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호보험의 보험급여 항목 선정에서 기술 제품을 어떻게 평가하고 반영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향후 과제"라며 "정부, 기업, 사용자 간의 협력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 역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지역 중심의 재가 돌봄 서비스 강화와 고령화 대응 전략 고도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오고 있다. 이미 재가돌봄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장기요양보험의 지출 구조 역시 중장기적으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고시마 부장은 "기술은 단지 기계가 아니라, 삶의 질을 지키는 도구"라며 "제도 안에서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설계하느냐가 향후 고령사회에서의 삶을 결정지을 것"이라고 강연을 마쳤다. 출처 : 매경헬스(http://www.mkhealth.co.kr)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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